법령 관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5318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210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612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9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
5. 대구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5누4526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7. 대구지방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4구합21686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4년
2006년
9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두10125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4.15.(248),670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구합8538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1년
|
|
로그인 |